盧정부 이용훈 박시환 논란불구 통과…MB정부 정동기는 낙마 여론 기준 엄격…김용준 총리 후보자도 여론 벽 넘지못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은 법조인 출신의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단골 메뉴다.

안 후보자는 검사 시절 ‘국민검사’로 명성을 떨친 만큼 도덕성이나 청렴성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지만 그 역시 전관예우 논란은 비켜가지 못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이듬해인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연말까지 5개월간 사건 수임과 법률 자문 등으로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올해까지 포함하면 수임료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2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역대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 논란이 제기됐던 법조인 출신 고위공직자 내정자 가운데 안 후보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5개월간만 따지면 하루 1천만원, 월 3억원 이상의 수임료를 올린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안 후보자는 26일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 11억여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전관예우 논란은 청문회에서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관예우 등의 논란으로 결국 낙마에까지 이른 인사는 이명박 정부 때의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정 후보자는 2011년 1월 감사원장 후보자 내정 당시 2007년 11월 대검차장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7개월간 7억여원을 받은 것이 논란이 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자진 사퇴 촉구가 이어지자 정 후보자는 결국 청문회 검증도 거치지 못하고 내정 12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물론 정동기 후보자의 낙마는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대통령 측근이 감사원을 맡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독립성·중립성 침해 문제가 더 큰 논란이었지만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린게 전관예우 논란이었다.

정 후보자의 낙마 후 퇴직한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전관예우 금지법’(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지만 전관예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도 전관예우 논란에다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등이 겹치면서 스스로 물러났다.

김 전 후보자는 2000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닷새 만에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영입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박시환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도 후보자 내정 이후 전관예우의 도마 위에 올랐지만 청문회는 통과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한 2003년 9월부터 2년여간 30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고, 19억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같은 해 인사청문회 당시 5년간 60억원의 수임료가 문제됐다.

당시 이 대법원장 후보자는 “5년 동안 변호사를 했는데 오히려 ‘전관박대’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이 잘 안되더라”면서 ‘전관예우’ 논란을 반박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김용준 후보자 외에 정홍원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장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 당시에도 전관예우 논란은 여지없이 나왔다. 이들 역시 논란에도 청문회 관문은 통과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004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직 후 같은 해 6~9월, 2006년 10월~2008년 6월 등 24개월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0억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황교안 장관은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겨 17개월간 16억원의 소득을, 박 헌재소장은 퇴임 후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4개월간 2억4천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해 7∼9월 법무법인 ‘인’의 고문변호사로 2개월간 1억6천여만원의 법률 자문료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