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추도사 “대한민국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만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3일 “세월호 참사의 엄청난 희생은 명백히 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에 참석, 추도사를 통해 세월호 사건을 “무능한 정부가 키운 재앙”, “무책임한 국가가 초래한 가슴 아픈 비극”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1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참사를 ‘또 하나의 광주’라고 언급한 뒤 지난 20일 특별성명에 이어 이날 또다시 정부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이윤을 앞세우는 부도덕한 탐욕들이 안전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쳤다. 선원은 선원대로, 해경은 해경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책임을 외면했다. ‘정부’도 없었고, ‘국가’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 모두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악화시킬 뿐이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 거기에 정부 관계자들의 안이한 행태들이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하나 대한민국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만 있다. 그 통치자의 말을 받아 적기만 하는 장관들이 있을 뿐”이라며 박 대통령과 현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은 경쟁과 효율, 그리고 탐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박 대통령이 청산해야 할 적폐”라면서 “그 적폐의 맨 위에 박 대통령이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정치’가 있다. 박 대통령이 그 사실을 직시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만 적폐가 청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책임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