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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을 지키자] “여야, 공약 말로 실천하나…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

[기본을 지키자] “여야, 공약 말로 실천하나…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

입력 2014-05-21 00:00
업데이트 2014-05-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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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기본을 지키지 않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권한을 위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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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이행은 ‘기본’이기 때문에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정당과 후보자들이) 바뀌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권한을 위임했음에도 공약을 못 지키는 후보와 정당이 있다면 표를 통해 결연히 심판해야 한다는 의지다.

지난 13일 여야가 동시에 내놓은 지방선거 공약집에도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이 사무총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 때보다 준비가 부족하고 공약의 내용과 질이 떨어진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양당 모두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겠다’는 새누리당의 조달 방안은 지난해 정부의 총세입이 당초 계획보다 10조 9000억원 덜 걷힌 걸 일례로 허망(虛妄)하다고 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약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推計)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사무총장은 ‘공약가계부’를 대책으로 내놨다. 공약가계부는 공약 실현을 위해 ‘들어가는 돈이 모두 얼마인지’, ‘어디서 돈을 조달할지’ 등을 명시한 가계부 형식의 한 장짜리 보고서다. 이 사무총장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에게 공약가계부 제출을 제안했는데 조만간 회수가 완료될 것”이라면서 “이를 작성하지 못한 후보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후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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