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표심잡기 말뿐인 안전대책… ‘공약 감시’로 심판해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선심성 공약 남발과 재탕·삼탕 끌어온 정책들은 여전하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장밋빛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지만 정작 투표가 끝나고 나면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던진 표의 향방에 대해 알 길이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선거문화가 바로 서려면 일회성에 그친 ‘투표 심판’이 아니라 ‘공약 감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선거 이후에도 유권자들이 공약 이행 상황을 계속 감시하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정치인의 기본은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을 잘 지키는 것”이라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상향식 공천 정착으로 유권자들이 거짓말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에서 응징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선거에 임박해서야 후보가 확정되는 현 선거 시스템으로는 공약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공약 이행실행 계획서를 통해 정치인들의 약속을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후보 공약에 대해 최소한의 검증이 가능토록 선거 준비 기간을 조정하고, 잘못된 공약을 내세운 후보에 대해선 낙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선거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당의 6·4 지방선거 공약을 살펴보면 공약 검증은 물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치 못한 경우가 많았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야 모두 안전공약을 급하게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새누리당은 퍼주기식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이 태반이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원 조달처가 불분명한 복지 공약들이 눈에 띄었다.

새누리당은 10대 공약 중 1번 공약으로 ‘대한민국 안전, 기본부터 제대로 챙기겠습니다’를 제시했다. 세부 공약으로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안전 관련 잘못된 관행과 비리 철폐 ▲다중이용교통시설의 안전 대책 강화 등이 눈에 띈다. 세월호 사태에 대한 사후 대책으로 ▲퇴직 공직자 유관단체·협회 등 재취업 엄격 제한 ▲대형 재난에 대한 유형별 안전진단, 대책 마련 ▲노후 교통수단 운행 기준 강화 ▲노후학교 시설 긴급 개선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사고 이후 언론을 통해 나온 지적사항을 공약으로 급조한 티가 역력했다.

그러나 지역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안전 관련’ 사항보다 SOC 관련 공약이 압도적이다. 새누리당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별로 5개씩 80개의 지방공약을 내놨지만 안전 정책은 거의 없다. 그나마 80개 공약 가운데 17개(20%)만이 신규 공약이고 나머지는 대선 때 제시됐던 계속성 공약이거나 지역 SOC 공약이다. 당장 지역 유권자 표를 의식하다 보니 상업단지 인근 미니복합타운 확대, 신공항 건설 추진,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국책사업성 대형 공약들이 여전했다.

지역개발을 위해선 불가피하게 규제를 푸는 부분도 많아 전체적으로 안전 기조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판박이성 공약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신규 사업을 대폭 늘리기보다는 지난 총·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지역 공약이 빠른 시일 안에 차질 없이 추진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3일 ‘여유는 더해주고, 부담은 줄여주고, 안전은 지켜준다’는 뜻의 ‘더·줄·지’라는 제목의 생활 공약집을 발표했다. 우선 안전 공약으로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하지만 백화점 나열식에 그쳐 급조했다는 인상이 짙다. 법적·제도적 보완책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빠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의료 분야에선 간병서비스를 제공해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간병 부담을 절감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 후 도입한 서울 의료원의 ‘보호자 필요 없는 환자 안심 병원’을 모델로 했다. 소요 재원은 연간 약 3조 887억원으로 추산했다. 정부와 국민이 공동 부담하면 1인당 월 5520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지만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낙관적으로 본 추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부문 최저임금을 30% 이상 인상하는 ‘생활임금제 도입’도 주요 공약으로 내놨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헌 논란까지 나왔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4년간 27조원으로 추산했다. 주요 재원조달 방안은 재정지출 절감, 재벌·대기업 법인세 과세 정상화, 부자 감세 등 여야 논란으로 현실화가 높지 않은 방안이 대부분이다.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면밀한 사전검토나 관계부서 협의 없이 졸속으로 먼저 발표하고 보는 방식이 많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경전철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박 시장은 자체 용역조사 뒤 경전철 사업을 발표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선 관계 법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승인을 거부하면서 유관기관 협의 없이 사업안만 무리하게 발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개발지역 지정 해제 후 5개월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졸속 개발 공약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후보 간 경쟁 과열로 ‘공약 베끼기’ 논란도 불거졌다. 특히 야권의 경기지사 경선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새정치연합 예비후보였던 원혜영 의원이 ‘버스공영제’를 내세우자 후발주자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버스’를 들고 나와 베끼기 논쟁이 뜨거워졌다. 김 전 교육감은 무상버스 공약이 ‘공짜 버스’ 논란으로 비화돼 직격탄을 맞았고 결국 경선에서 김진표 의원에게 패배했다. 경기북부 평화특별자치도 공약 역시 김진표 후보와 예비후보 원 의원,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간에 서로 ‘내 공약’ 논쟁을 빚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