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 ‘대통령 담화’ 회견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위기 관리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국가 재난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지휘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후속 조치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을 제시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처가 재난·재해·위기관리 등 모든 책임을 진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해경의 초기대응이 많은 지적을 낳았지만 수사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해경을 해체하고 업무 일부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고 하니 당혹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는 단순한 조직개편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안에는 성역 없는 조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조사 대상에서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으며, 유가족 대표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검경합동수사부는 유병언 수사에 집중할 뿐 정부의 초동 대응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검을 통해 국가재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문제와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특별법 제정 등 사후 대책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특별법 제정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참사에 관한 한 정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정부의 셀프개혁만으로 결코 거듭날 수 없을 것”이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국가 운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범국민 기구로 여야정과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책임을 인정하고 거듭 사과한 데 대해서는 “당 회의를 주재하느라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정도면 많은 국민이 진정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개각과 관련해 “여권, 야권 가리지 말고 인재풀을 넓혀서 찾아보시기 바란다”면서 “대선 때 약속했던 인사탕평, 100% 대한민국, 국민대통합에 걸맞은 인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