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과정 드러난 문제점 부처별 해결책 보고·실현성 논의野·언론 제안 ‘세월호 범국가특별위원회’ 수용 여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참사’에 따른 대국민담화에 담길 내용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집중 논의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원자력 관련 범죄행위 대상 물질과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 공포안 등 안건처리에 이어 박 대통령과 국무위원간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 주제는 ‘세월호’로, 박 대통령이 예고한 대국민담화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논의됐다.

박 대통령이 휴일인 지난 11일 예정에 없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힐 개혁 조치를 점검한 데 이은 것이다.

토론은 국무위원이 대국민담화에 담겨야 할 내용을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논의를 더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이 사흘간 두 차례에 걸쳐 내각과 참모들로부터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은 이번 대국민담화가 갖는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6·4 지방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악화될대로 악화된 민심의 흐름에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날 토론에서는 대국민담화에 담길 사과의 내용과 국가재난마스터플랜의 수립,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비롯한 공직사회 혁신 방안 등 세월호 참사 수습 후속조치의 밑그림이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고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국가재난안전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의견 및 해결책을 보고하고, 이어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도 국무회의 모두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히 국가재난안전제도의 체계를 어떻게 정착시킬지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해경과 해양수산부 관할 이원화 문제와 3천 개가 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활성화 방안 등이 토론주제 중 하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세월호 국가특별위원회’ 또는 ‘세월호 범국가위원회’를 세워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만큼, 이날 토론에서 이를 수용할지도 주목된다.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대국민담화와 관련한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국민담화 발표 시점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와 국무회의에서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 직접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고 발생 한 달에 즈음한 15∼16일이 거론된다. 늦어도 내주 초에는 담화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