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주택임대차 대책에 ‘쓴소리’를 퍼부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5일 만에 원점 재검토되었던 사례와 ‘판박이’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심재철(사진 위)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난달 26일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시장의 반발에 일주일 만에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놓고 땜질했다”면서 “시장 현장을 모른 채 만들어 낸 책상머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핵심 과제가 이 모양이 됐는데 아무도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가”라면서 “정부는 세수 확대에만 관심을 뒀을 뿐 시장의 반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정우택(아래) 최고위원도 “기껏 숨통이 트이고 호흡을 시작하려던 주택 시장에 산소호흡기를 떼어낸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탁상공론에 불과한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재원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엇박자 정책,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소득에 과세를 매긴다는 과세 원칙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과세 정책을 사전 영향평가조차 없이 진행했다는 것은 심각한 과실”이라며 추가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도 “이번 정책 혼선으로 세제 개편 탁상행정 부활, 임대차 시장 불안 야기, 전세가 상승과 전세 공급 축소 초래 등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