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 주재…정보유출관련 ‘실언’ 玄부총리 겨냥 “3개 카드사外 全금융사 대상 철저조사”, “카드 개인식별 대안 검토하라””AI 철새 이동경로 전파하고, 당국 살처분 보상 신속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며 재발시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과 관련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또 “사회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책임감과 무게가 다르다”며 “본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해야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만 강조한다면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의 재발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인정보 대량유출과 관련,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기본적인 보안절차를 무시하며 불법유출된 정보를 활용하는 등 그동안 누차 지적돼온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았다”며 “이는 그동안의 대응이 고객중심의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회사의 이익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정보제공 동의방식은 고객이 읽기 힘들 정도의 작은 글씨로 돼있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으며, 계열사나 관련 업체에도 정보공유를 하도록 해 정보유출의 위험성이 더 커지는 점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차제에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관리에 있어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대다수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카드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는지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유출된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전액보상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실히 해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분명히했다.
또 “이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절실해진 만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달라”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도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니 현황을 차제에 다시한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에 대해 “전국으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설 전에 철저한 대책을 위해 충남 등에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계기로 철저한 대책이 이뤄지도록 농림부와 지자체가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또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AI를 막는 방안은 역시 축사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하는 것”이라며 “철새 이동경로를 전파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살처분 보상 등을 신속히 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