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상봉 카드로 키리졸브 중단 끝까지 압박 예상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동의하고 우리 정부가 조기 상봉 방침을 정하면서 2월 중 상봉 행사가 성사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의 희망대로 내달 중순 상봉 행사가 열릴 경우 올해 남북관계 흐름에도 상당히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당초 거부했던 이산가족 상봉에 뒤늦게 동의한 의도가 2월 말로 예정된 키 리졸브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 간에 ‘2월 중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더라도 군사훈련 중단 등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지난해 추석 때와 같이 예정일 직전 행사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킬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 백지수표 건넨 北…성사 기대감 일단 높아

북한은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동의하면서 “설이 지나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라”고 시기 문제를 일임했다. 이는 개최 시기와 관련해 일종의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건넨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2월 중순 행사 개최’를 제안해도 북한이 명분상 이를 거부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는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은 3년4개월 만에, 남북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게 된다.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추진되는 상봉 행사가 이번에는 성사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6일 “북한이 이번에 금강산 관광 문제를 직접 연계시키지 않는 등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상봉 행사를 뒤트는 쪽이 남북관계의 책임을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일정 등을 염두에 두고 날씨가 풀리는 3월로 시기를 역제안할 가능성은 있다.

◇ 평화공세 호응 없으면 ‘돌변’ 가능성도

남북이 구체적 시기까지 합의하더라도 실제 상봉 행사가 이뤄질 때까지는 남은 변수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북한이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면서 대화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판을 흔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우선 자신들이 요구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막판에 다시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희망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카드를 다시 들고나올 가능성도 있다.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명분을 들며 우리가 받지 못할 군사적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자신들이 먼저 ‘말이 아닌 행동’에 나섰음을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남측을 최대한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용현 교수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시작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금강산 관광이나 군사회담 제안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쪽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부분들이 이산가족 상봉 추진 과정에서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다양한 행동 방향을 가정해 놓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향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이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별도로 제기하는 등 변수가 있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