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 대표 신년회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지방정부·경제에서의 ‘3대 혁신’을 화두로 제시했다. 6·4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황 대표는 공천 혁명과 지방정부 개혁안으로 각각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와 지방정부 파산제 도입 카드를 제시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비당원이라도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정당 경선에 참여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황 대표는 “정당의 일률적인 무공천 방식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이를 입법으로 채택하지 않는 대신 철저한 상향식 공천으로 공천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 걱정을 덜어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기초의원 공천 폐지를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상황에서 황 대표가 꺼내든 오픈프라이머리 방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격화되는 ‘규칙 전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신당 등 야권 쇄신안과도 차이가 있어 여야 합의까지 정치권 내 진통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황 대표는 지방선거에서의 야권연대에 대해 “선거는 각 정당이 독자적으로 치러야 한다. 같은 높이의 연대라면 당을 하나로 하는 게 옳고, 다른 것의 연대는 후유증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 연대가 아니라 선거만을 위해 연대하는 것은 금단의 사과임을 경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를 혁신할 해법으로 내놓은 지방정부 파산제와 공기업 개혁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2년차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경제혁신, 공공부문 개혁’을 후방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선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카드로 삼겠다는 의도가 짙다.

황 대표가 이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다. 지난 4년간 지방정부의 성적을 우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지방정부 파산제는 이미 당 산하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에서 검토를 끝내고 국회 차원의 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과 연임을 노리는 지자체장의 포퓰리즘식 지방사업을 막기 위한 복안으로 평가된다. 황 대표는 이런 내용의 지자체 혁신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설치를 야당에 제안했다. 또 당 경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공기업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어 강력한 경제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민생 현안도 비중 있게 거론했다. ▲‘당 가정행복 3개년 계획’ 수립으로 자살률 감소, 출생률 증가 대책 마련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건강보험체계 개선을 위한 당 국민건강특위 설치 등이다. 박 대통령이 올해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한 통일 시대 대비와 관련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내에 ‘통일연구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 신년 회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 설치를 촉구한 데 대해 황 대표는 “갈등관리기본법을 만들고 당내에 국민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역제안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부정적인 인식과 보조를 맞췄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