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영화 아냐…징계개입 불가”, 野 “법제화 논란 국제기구에 자문”

국회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불거진 철도민영화 논란을 놓고 장외공방을 벌였다.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과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잇따라 출연해 각 당의 입장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강 의원은 “민영화를 안 한다는 것은 벌써 결론이 나 있는 사항”이라면서 “수서발 KTX의 면허조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하라는 철도노조와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영원히 민영화를 하지 않도록 법제화하자는 그런 법은 없다”며 “나중에 누가 정권을 잡든 또 법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 완화 요구와 관련, “징계는 분명히 저희(여야)와 합의문을 쓸 때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면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절대로 나서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고 합의문을 썼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 의원은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것은 구두로 지켜질 일이 아니고 법제화를 해놔야 한다”며 “문젯거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면허 등의 행정행위보다는 법률적으로 자구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외교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어떤 정책 결정도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민영화 금지 법제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정부 주장대로 FTA에 위배되는지 공신력있는 국제기관의 자문을 구할 것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철도노조 징계에 관해서는 “노조원도 다 같은 국민이고 모처럼 국회에서 합의를 잘 했기 때문에 용서보다 더 큰 징계는 없다고 본다”라면서 사측의 배려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