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시작했다.

지난해 7월부터 협상을 개시한 한미 양국은 2013년 내 타결을 목표로 지난달 ‘끝장 협상’까지 열면서 타결을 시도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09년 체결된 SMA는 지난해 말로 종료됐으며 현재는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위한 협정이 없는 상태다.

이번에는 반드시 협상을 타결해 이런 무(無) 협정 상태를 끝내겠다는 것이 양국의 목표다.

이를 위한 최대 관건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다.

최근 협상까지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8천695억원)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9천억원 정도를, 미국은 방위비 공평 분담을 이유로 9천500억원 정도를 올해 분담금 총액으로 각각 주장하면서 서로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모두 협상 타결을 위해 이번 협상에서 추가 양보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은 이미 과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상으로 증액규모를 제시해 양보 여력이 적다는 점에서 미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나 완화되느냐가 이번 최종 담판의 열쇠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협상을 꼭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한미동맹 정신에 따라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타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함께 방위비 제도 개선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도 이번 협상의 과제다.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및 전용, 미집행 문제와 관련,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유효기간은 3∼5년, 유효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양국간 논의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상 타결이 안 되면 10일에도 다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내에서는 그동안의 논의 수준을 고려할 때 이날 협상에서 타결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미 양국은 협상에서 협정문 문안 협의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협상이 타결되면 하루 이틀 정도 내부 절차를 진행한 뒤 협정에 가서명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