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내세운 대화 기피가 사태 악화 원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철도파업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면 미래가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박 대통령의 불통이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몬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불통이 대화 단절의 원인이 되고, 경찰의 무리한 민노총 진입을 합리화하며, 코레일 노동자를 겁박하는 지침이 된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화로 풀 문제를 원칙 운운하며 (대화를) 기피하는 것이야말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장기화시키는 원인”이라면서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를 적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영화를 안 한다며 민영화 방지 장치를 거부하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철도사업법 ‘원 포인트’ 개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지난 19일 오전까지 법 개정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개정불가로 입장을 바꿨다면서 “배후에 청와대가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1월13일 당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철도 운영권 허용 여부는 전적으로 국토부 정책결정사항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며 “정부가 한미 FTA를 이유로 철도사업법 개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고 거짓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철도 민영화는 철도 사유화이며 의료 민영화는 의료 사유화”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대하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개혁특위와 관련, 전 원내대표는 “(여야) 4자 합의 이행은 미래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고 정상적 국정운영의 최소요건”이라면서 “새누리당이 국정원개혁의 연내입법을 지체시키는 이유가 세간의 의혹처럼 청와대 만찬 석상의 지침 때문이라면 이후 사태의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