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은 마지막 ‘퍼즐격’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강조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취임 후 내세운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전략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이은 외교ㆍ안보 구상의 제3탄 격이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50주년 국제학술회의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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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우선 “한국이 속한 동북아는 가까운 장래에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갖고 있다”며 “동북아에서 유럽연합(EU)과 같은 공동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런 잠재력을 살리기까지는 난관이 엄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하며 긴장을 유발하고 있고, (한일ㆍ중일 등) 역내 국가 간 역사관의 괴리로 인한 불신과 일부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의 소지도 커지고 있다”며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마저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아시아적 패러독스(역설)’ 상황으로 규정했다.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군사 및 외교 갈등은 더욱 험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냉전시대 동ㆍ서 진영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구 유럽안보협력회의) 과정을 통해 대결과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의 공간을 확대한 예를 들면서 자신이 취임 후 주장해 온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실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핵안전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사이버협력, 자금세탁 방지 등 연성이슈부터 시작해 대화와 협력을 축적해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경험처럼, 가장 민감한 사안들도 논의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번영과 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역내 국가들의 ‘동북아 미래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해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가 했던 것처럼 동북아 공동의 역사교과서 발간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동ㆍ서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쌓아간다면 갈등과 불신의 근원인 역사문제의 벽을 허물 날이 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또 동북아 지역의 갈등과 대립이 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역내 긴장을 키우고 있는 북한은 물론, 영토분쟁 과정에서 무력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을 언급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렇게 축적된 동북아의 협력 문화는 당면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위협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동인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대통령 재임 기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외교적 목표도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꿈은 동북아 평화협력지대를 이루고 유라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연계 협력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가 연결돼 새로운 경제협력의 구도가 창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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