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대선 개입 의혹

28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오후 약 5시간 동안 파행되기도 했다. 박 처장은 시종 불성실하게 답변해 여야 의원 모두에게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보훈처가 지난해 국민 20만명을 대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고 야당을 종북·좌파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보수 편향적인 ‘나라사랑교육’을 1400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 처장은 “1993년 유공자 민족정신 선양교육으로 시작된 오래된 안보교육”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같은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보훈처의 안보교육용 DVD 교재에 민주화 운동을 종북 세력의 활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해당 DVD 교재의 제작 비용 출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 처장은 “협찬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출처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DVD 제작을 지원한 곳이 정수장학회냐, 국가정보원이냐”고 추궁하자 박 처장은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90% 이상 회수했기 때문에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계속되는 질문에 박 처장은 “정수장학회는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드리지 못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증언감정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면서 “박 처장에 대한 고발을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중재에 실패하자 정회를 선언했다.

오후 내내 민주당은 ‘고발 먼저’, 새누리당은 ‘국감 우선’을 놓고 맞섰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은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국정원이 DVD 예산을 지원했다면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보훈처 등의 3각 커넥션이 밝혀지는 셈”이라며 국정원 협찬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박 회견에서 “민주당이 회의실을 무단점거해 파행 원인을 제공하고 대선불복을 겨냥한 간담회를 강행했다”며 파행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박 처장은 시종 “검토하겠다”, “어떤 정보도 밝히기 어렵다”며 무성의하고 뻣뻣하게 답변해 비난을 자초했다. 의원들은 “입만 열면 거짓, 입만 열면 확인, 입만 열면 검토라고 한다”며 격앙했다. “대선 이후 국정원 관계자를 만난 적 있느냐”는 강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박 처장은 “만난 적 없다”고 했다가 “공식업무 때문에 만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박 처장이 여러 차례 미소를 보이자 김 위원장도 “웃음을 실실 띠고 말이지, 국감장을 비웃는 거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