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도 감수” vs “야당 안고 가야”…강온 혼재

올해 국정감사가 마지막 주에 진입하면서 ‘국감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체로 국감은 막바지로 갈수록 시들해지는 편이지만 올해는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권력기관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막판에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대검찰청(31일), 국방부·법무부(11월1일), 국정원(4일) 등 핵심 쟁점 현안이 국감 종료일에 임박해 연이어 다뤄질 경우, 국감 이후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최고조의 긴장도 속에서 출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감이 끝나면 국회 본연의 임무인 민생 살리기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정쟁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곳곳의 ‘암초’ 때문에 순항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 주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또 한 번의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감 이후 심의될 각종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도 이런 분위기라면 합의 처리가 난망하다. “연내 예산안 처리는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예측도 성급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카운터파트인 야당을 의식하고 강온책 모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강경파는 어차피 야당을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나 황교안 법무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퇴는 모두 여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황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국무위원과는 달리 국회의 본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강경파들의 생각은 “민주당이 임명동의안 일정에 응하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따른 표결 처리로 통과시키자”는 지점까지 나아가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면서 “야당이 끝까지 발목을 잡으면 국정 정상화를 위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셧다운(예산안 미처리에 따른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도 오버랩되고 있다.

당내 강경파는 민주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끝내 협조하지 않는다면 아예 예산안 처리 자체를 미뤄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감으로써 거꾸로 야당을 압박하자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극한 대결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권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중진과 쇄신파는 당 분위기가 강경 일변도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다.

이들은 적절한 시기에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현재의 대치정국을 매듭짓고 국정의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비둘기파의 협상론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