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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백한 헌법불복”…대응기조엔 온도차

민주 “명백한 헌법불복”…대응기조엔 온도차

입력 2013-10-25 00:00
업데이트 2013-10-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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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불복 프레임’깨기 부심…강경파 “부정선거 분명”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대응 방향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뚜렷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대대적인 ‘대선불복’ 공세에 어떻게 맞설지 견해차가 두드러지면서 당내 갈등 양상마저 우려된다.

당 지도부는 ‘헌법불복’ 논리로 맞불을 놓으면서도 대선불복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강경론자들은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며 당의 공격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불복 행위”라면서 “헌법을 지키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대선불복이라는 억지 논리로 모면하려 하면 새누리당 스스로 헌법불복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여권을 향해 처음 꺼내든 ‘헌법불복론’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게 아니다”며 대선불복의 의도가 없음을 재삼 분명히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금 국민과 야당의 요구는 대선의 승패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며 대선불복과 거리를 뒀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TBS 라디오 ‘열린아침’에 출연해 “대선불복론은 정략”이라면서 “국민은 대선불복론에 의해 진실이 가려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대선불복 논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난 대선=부정선거’의 등식을 선명히 부각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 정국을 ‘신(新) 관권 부정선거’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도부가 대선불복 프레임에 움츠러들어 분명하게 부정선거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초선의원들은 의견을 수렴한 뒤 당 차원의 부정선거 공식화, 특검 또는 국정조사 등의 진상규명, 내각 책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28일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진도 이 같은 강경론의 대열에 함께 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나타난 것으로 보면 엄연한 불법·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선거가 불공정했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공식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설훈 의원은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불복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까지 언급했다.

반면 4선의 김영환 의원은 성명을 내 “대선불복론에 확실히 선을 긋고, 국가기관 선거개입과 수사외압에 초점을 맞추는 대응 방향은 전적으로 옳다”라면서 “화사첨족(畵蛇添足.뱀을 그리고 발을 더한다는 뜻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우리의 실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왜 저들에게 면죄부를 던져준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갈등 수습을 위해 김한길 대표가 당내외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27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정국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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