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국감 ‘대선 프레임’ 가둬두기 시도민주,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최대성과 치부

여야는 18일 닷새째를 맞은 올해 국정감사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이 국감에 성실히 임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국감 초반부의 기선을 잡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상임위 파행의 원인과 책임에서는 상대 당을 탓하며 연일 거칠게 비난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감을 대선 불복의 연장선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연일 강도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이어 이번 국감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전 댓글작업 의혹이 집중 조명을 받자 “대선불복·푸닥거리 국감이냐”며 민주당을 맹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정무위가 기업인을 포함한 다수의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한데 대해서도 “국회가 마치 갑(甲)처럼 보여주기식 감사를 한다”며 국감무용론까지 제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아직도 대선뒤풀이에 급급한 민주당이 이런 자세를 빨리 민생으로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고,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지니계수 통계 발표연기’를 대선개입 의혹과 연관지은 사례에 대해 ‘당리당략을 위해 민생을 볼모로 국감을 비롯한 국정운영을 희생시키는 모습’이라고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안전행정위에 국정원 댓글사건 국조의 증인들이 다시 출석하고, 법사위가 황교안 법무장관의 ‘삼성 떡값수수’ 의혹을 쟁점화하려 하며, 국토위가 전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현미경을 들이대려는 것도 모두 ‘정치감사’의 틀에서 해석하고 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무차별 증인채택으로 국감을 정략적 정치감사로 변질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로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8개월의 국정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였던 민주당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논란과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성 책자배포 등을 이슈화한 점을 초반의 성과로 꼽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뿐 아니라 국방부, 보훈처까지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민주주의 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보건복지위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 결정 시 진영 전 장관이 배제된 의혹을 추궁하고, 교문위에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아들의 국적포기 사실을 찾아냈으며, 4대강 사업과 원전비리 규명에서도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이 증인채택이나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임에도 24시 국회를 운영하며 노력한 결과 ‘B+’ 정도는 되는 것 같다”며 “현 정부의 실정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더 많은 성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 국감에서와 같은 ‘결정적 한방’이 아직 없는데 대해 국감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