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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감서 국정과제 뒷받침 주력

새누리, 국감서 국정과제 뒷받침 주력

입력 2013-10-13 00:00
업데이트 2013-10-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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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4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를 여당으로서 주요 국정 과제의 실천을 뒷받침하는 디딤돌로 만들 방침이다.

정부가 역점을 둔 주요 정책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새 정부 초기의 국정운영을 안정화하고, 동시에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이해도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감에서 정기국회 주도권을 선점함으로써 국감 이후 본격화될 각종 공약입법과 새해 예산안 심사까지 순항의 길을 터놓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종 정책의 성패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핵심 의제로는 기초연금, 세제개편안,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이 꼽힌다. 국민의 일상과 직결돼 있어 파괴력이 큰 사안들이다.

여야간 이견이 큰게 사실이지만, 새누리당은 국감이 대국민 설득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감을 통해 여론을 주도한다면 입법과 예산심사를 앞두고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우선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 정부안(案), 근로소득자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조정한 세제개편안 등의 현실적 불가피론을 전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동산시장의 부양도 국정감사의 핵심 현안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는데 아직도 부동산 정책을 ‘부자 대 서민’의 프레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위 산하에 ‘이슈대응팀’을 꾸린 것도 이들 정책 이슈에 대한 신속 대처를 위한 것이다.

정책위는 국정감사 기간 현안이 발생할 경우, 각 정책조정위원회 간사들과 16개 상임위에 배치된 당 수석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수시로 회의를 하고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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