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취임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당한 공권력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는 헌법재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의 취임은 지난 1월 21일 전임 이강국 소장 퇴임 후 81일 만이다.

박 소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 기술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엇인지 항상 성찰해야 한다”면서 “늦춰진 정의는 더 이상 정의라고 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자”고 말했다. 박 소장은 취임식에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 자질을 평가하는 것인데 지금은 정치 공세적인 성격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국회에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 자질이나 능력과 관계가 없다면 빨리 공석 사태를 해소시켜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는 헌재 재판부는 이 전 소장과 송두환 전 재판관의 퇴임으로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