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격·부적격 의견없이 채택하자” vs 野 “여야 합의로 부적격 명시해야”

무기중개업체 로비활동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9일 새벽까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데 이어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나 김 내정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해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가 10일 국방위원 17명 가운데 12명(새누리 6명·민주통합 6명)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새누리당 측은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기본입장 속에 적격·부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3명은 ‘적격’ 입장을 밝혔고, 2명은 “적격·부적격 평가없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1명은 입장을 유보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경과보고서는 당연히 채택해야 한다”면서 “다만 적격·부적격 평가 없이 청문회에서 거론된 의혹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대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위원들은 김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보고서 채택도 거부하겠다는 견해다.

민주당에서는 입장표명을 유보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이 모두 ‘부적격 및 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는 여야 합의로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것을 전제로 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보고서 채택 자체가 쉽지 않다”면서 “새누리당도 공개적으로 김 내정자에 대해 적격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기류여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국무위원(장관)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친 뒤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된다.

다만 본회의의 임명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무위원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2일 김 내정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