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월 러시아 의장 선호 관측…한미, 실질적 조치 중점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제재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보리 의장국 문제로 제재 결의안 채택이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북한과의 관계 및 북한의 체면을 생각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는 2월에 결의안이 채택되는 그림은 피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3월은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가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유엔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4일 “아직 유엔 결의안이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방향은 안 잡혔다”면서 “결의안 내용과 채택 시기에는 여러 변수를 가정해볼 수 있으며 의장국 문제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현재 결의안에 포함될 제재 요소를 놓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구체적인 제재 입장은 내지 않고 있지만 “너무 상관없는 부분까지 북한을 조여선 안 된다”면서 포괄적인 제재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입장차로 유엔 제재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제재결의안은 미·중 협의와 문안조율, 상임이사국 5개국(P5) 및 비상임이사국 10개국 회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비상임이사국으로 2월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미·중 협의 단계에서부터 논의에 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2차 핵실험 때(18일)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실질적인 대북조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22일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단호한 응징이 이뤄져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다음달로 제재결의 채택이 넘어갈 경우 중국으로서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국의 입장 때문에 대북 결의안 채택이 지연되고 수위가 낮아질 경우 박근혜 정부와 껄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3월로 넘기는 것은 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소식통은 “한반도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서 “새 정부가 본격화된 시점에 유엔 제재가 나오지 않도록 중국이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다음달 3일부터 진행하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ㆍ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일정도 유엔 제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