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14일 국회처리 무산…물밑조율 재개

정부조직개편안 14일 국회처리 무산…물밑조율 재개

입력 2013-02-14 00:00
업데이트 2013-02-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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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1차 처리 시한인 14일내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지만 이날 양측간 물밑 조율이 재개돼 2차 처리 시한(18일) 전 막판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인수위가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안 고수를, 민주통합당은 6개 요구사항 반영을 각각 내세우며 이견을 좁히지 못해 ‘5+5 여야 협의체’는 지난 7일 회의를 끝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행안위 안건조정위 설치를 주장하며 여당을 압박했고 새누리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동을 역제안하며 협의가 공전을 거듭했다.

이로 인해 조직 개편안의 14일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일단 18일 본회의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비공식 접촉할 예정으로 알려져 조직 개편안 논의가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핵심 쟁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이다.

민주당은 원안위 및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국가청렴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중소기업청 격상 및 금융정책ㆍ규제 분리, 통상교섭 기능 관련 ‘통상교섭처’ 신설, 산학협력 기능의 교과부 존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원래 오늘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약속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는 데 매우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면서 “18일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방송에서 “(새누리당이) 오늘 내일이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현안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수용한다면 내일 모레라도 타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수석부대표는 부처 국ㆍ과가 포함된 정부직제표 미제출, 새누리당의 원안 고수 입장 등을 비판하면서 민주당 요구사항 반영을 재차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부직제표 미제출 비판과 관련, “직제표는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직제표를 사전에 내고 정부조직법안을 처리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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