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後 장관청문회ㆍ3월초 朴내각 첫 국무회의 가능성

‘박근혜 정부’의 지각출범이 현실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새 정부의 장관 인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조각 스케줄’이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2일로 대통령 취임일(25일)까지 남은 13일간 조각을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당장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는 일러야 18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14일 또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이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14일 처리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새누리당과 인수위원회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으며 민주통합당도 새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 여론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업무의 방통위 존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을 요구하며 인수위안(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인수위는 원안 유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18일 처리도 보장은 없다.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앞서 부처장관 명단을 일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상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새정부의 정상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국회제출, 국회 상임위원회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조직개편안 처리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이 18일 처리된다고 보면 장관 인사청문요청안은 19~21일 사이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 준비기간이 1주일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장관 청문회는 2월 27일~28일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국회 일정상 장관 청문회는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 늦춰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박근혜 내각’ 구성은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여야는 다음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쳐 26일 본회의를 열어 총리 인준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지만, 당장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될지가 변수이다.

또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격시비가 불거지면 총리인준 표결을 비롯한 조각일정 전반으로 불통이 튈 수 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때에도 당시 야당이 ‘문제 장관’으로 지목한 통일부ㆍ여성부ㆍ환경부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치한 탓에 해당 장관 후보자들은 전격 사퇴했고 한승수 총리후보자의 인준표결은 당초 26일에서 29일로 늦춰졌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일정에 따라 취임식 다음날인 26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도 ‘이명박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돼 정부조직법 등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상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현재 일정대로라면 신임 국무위원 임명이 첫 국무회의 이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5년 전에는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장관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명박 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는 3월초에 열렸다”면서 “이번에도 5년전 스케줄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