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조각 ‘대탕평 인사’ 여부 주목

새정부 조각 ‘대탕평 인사’ 여부 주목

입력 2013-02-12 00:00
업데이트 2013-02-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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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당선인 ‘쓴 사람 또 쓰는’ 인사패턴 인사쏠림 낳을 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조각과 청와대 비서실 인선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인 대탕평 인사를 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지역과 이념,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국민대통합을 키워드로 내걸고 김대중(DJ)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리틀 ‘DJ’로 불리는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를 각각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과거 반세기 동안 극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의 고리를 화해와 대탕평책으로 끊겠다”, “모든 지역과 성별, 세대의 사람을 골고루 등용하겠다”며 ‘대통합’, ‘대탕평’ 의지를 천명했다.

아직 박 당선인의 인선이 초기 단계여서 실질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대탕평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두루 인재를 발굴해 등용하기보다는 본인이 익숙하거나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인사를 위주로 썼다. 김용준 전 후보자는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고, 정홍원 후보자는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의 공천심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무총리와 함께 조각 인선의 ‘빅2’로 꼽히는 청와대 비서실장에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기용설이 나오는 것도 반대파도 과감하게 발탁하는 대탕평 인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초대 비서실장의 경우 1993년 김영삼정부는 정치적 반대파에 속했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임명하고, 1998년 김대중정부는 경북 출신이자 정치적 뿌리가 다른 김중권 전 민주당 대표를 기용했다.

지역적으로도 박 당선인과 정홍원 후보자가 각각 경북, 경남 출신이어서 대통령과 총리가 공히 영남 출신이라는 흔치 않은 조합을 만들어냈다.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3공화국 이후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권역 출신인 것은 1990년 대구 출신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경남 출신의 노재봉 전 총리를 기용한 것이 유일했다.

역대 정부에서 총리 인선시 지역안배를 그만큼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는 뜻이다. 전두환정부 때는 호남 총리가 3번이나 나왔고, 김영삼정부도 초대 총리로 호남 출신인 황인성 전 총리를 기용했다. 김대중정부 때는 총리 서리까지 포함해 영남 출신이 3명이었다.

청와대 조직의 3실(室) 중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등 2실의 수장이 모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군인 출신이라는 점도 짚어볼 부분이다.

전문성을 중시한 인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박 당선인의 인선이 법조인, 군인 등 특정 직역군으로의 쏠림 현상이 있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수 있다. 보수정권의 특성상 진보성 보완이 필요한데 오히려 보수색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박 당선인 측은 현재 단계의 인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 인선이 모두 완료돼야 대탕평 인사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데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어 향후 인선에서 여성이 중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은 지역 안배 문제에 대해서도 “총리나 비서실장처럼 고위직에 앉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권력기관장이나 중요한 장관 자리에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탕평 인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라며 “박 당선인이 자신에게 편한 사람을 쓰다 보면 대탕평 인사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박 당선인이 수첩에 의존하는 인사관행을 탈피해 야당에도 인사 추천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인재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박 당선인이 인선 방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꾀하지 않는 한 탕평인사는 쉽지 않을 것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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