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거시경제 청사진 실종”’저성장 기조’ 의식했나

설 연휴 이후 발표될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에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담길지 주목된다.

이른바 ‘근혜 노믹스’는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조로 큰 틀에서 성장보다는 분배에 방점을 찍었지만 역으로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성장의 추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세수 2조원이 줄어든다는 통계에 미뤄 성장에 눈감을 경우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은 물론 중산층 70% 재건, 고용창출 등 핵심공약들도 줄줄이 좌초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경제의 방향타라고 할 수 있는 성장 목표를 우선은 확고히한 뒤에 재정이 뒷받침되는 복지 등의 경제민주화와 성장추구의 조화로운 결합을 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을 의미하는 경제성장률은 거시경제의 가장 중요한 지표다.

경제성장의 목표치 또는 전망치를 바탕으로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 예산, 세제를 짜고 중앙은행은 물가관리 기조를 잡는다. 환율과 금리도 여기에 맞춰 움직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한 공약이나 발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역대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구체적인 수치를 내세워 경제성장의 목표를 내걸었던 것과 대조된다.

대표적인 게 이명박 정부의 ‘7ㆍ4ㆍ7(7%대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이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런 경제성장 목표치 대신 경제민주화 구현, 중소기업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구제 등 민생 개선의 세목에 치중하고 있다.

거시경제와 관련한 정책 목표는 현재로선 고용률을 70%로 대폭 높이겠다는 게 그나마 유일하다. 고용은 자본, 기술과 더불어 성장 잠재력의 구성 요소다.

게다가 일자리 늘리기 역시 ‘성장’보단 ‘복지’에 초점을 맞춘 측면이 크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지난달 30일 “박근혜 정부가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국정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박 당선인이 ‘따뜻한 자본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생산의 총량 개념인 GDP를 아무리 늘려도 양극화만 가속할 뿐, 박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민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성장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은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앞다퉈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완화’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거시경제의 기조를 굳건히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뤄 박 당선인이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섣불리 높은 수치를 제시하면 헛 구호에 그쳐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성장률은 지난해 간신히 2.0%를 기록,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다. 올해도 2%대에 머무르고, 당분간 3%대로 추정되는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7일 “거시경제 목표는 국가 경제의 방향타와 같다”며 “경제 주체에게 새 정부의 청사진을 뚜렷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