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대 룰’ 둘러싼 쟁점과 전망

민주, ‘전대 룰’ 둘러싼 쟁점과 전망

입력 2013-02-03 00:00
업데이트 2013-02-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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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大 시기ㆍ모바일 투표ㆍ지도부 임기 ‘격돌’ 예고

민주통합당이 전당대회 개최 시기, 새 지도부 임기, 모바일투표 투표 존폐 여부 등을 둘러싸고 계파 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비롯해 당권을 차지하려는 친노ㆍ주류 그룹과 비노ㆍ비주류 그룹 간의 기싸움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조기 전대 vs 5월 전대’ = 전대 개최 시기는 새 지도부의 임기, 역할론과 맞물려 있어 계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다.

우선 이번 전대를 임기 8∼10개월의 대표를 뽑는 ‘임시 전대’로 개최할지, 임기 2년의 대표를 뽑는 ‘정기 전대’로 치를지가 쟁점이다.

5월 중순 이후 정기 전대로 개최한다면 당헌 개정을 통해 지도부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할 수 있고, 새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3월 말이나 4월 초에 임시 전대로 개최한다면 지도부 임기는 전임 대표의 잔여임기(8∼10개월) 뿐이어서 내년 1월 정기 전대를 다시 열어야 한다.

임시 전대에서 선출된 지도부의 역할은 지방선거 공천권 없이 당 혁신과제 수행으로 제한된다.

임시 전대로 결정되더라도 지도부 임기를 늘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헌을 개정한다면 지도부 임기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늘릴 수 있지만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이 우려된다.

당 일각에서는 전대를 치르지 않고 중앙위가 5월에 임시 지도부를 선출한 뒤 내년 1월 정기 전대를 치르자는 주장도 있다.

친노ㆍ주류 그룹은 전대 시기를 늦춰 5월 전대를 하려는 분위기가 강한 반면, 비주류 그룹은 이를 대선에서의 친노 책임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고 3월 말이나 4월 초의 ‘조기 전대론’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전대 준비위는 다음 주 중 전대 개최 시기를 결정, 이달 20일까지 당헌ㆍ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심 왜곡 논란’ 모바일 투표 = 경선 때마다 불공정 논란을 낳았던 모바일 투표에 대해 친노ㆍ주류 그룹은 보완하거나 비중을 줄이더라도 유지하자는 의견이고 비주류 그룹은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2010년 10월 정기 전대에서 대의원 70%, 당원 여론조사 30%를 통해 손학규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했다.

그러나 2011년 11월 시민사회와 친노 세력이 주축인 ‘혁신과 통합’과 통합한 이후엔 모바일 투표를 도입함으로써 대표 선출 방식은 대의원 30%, 시민ㆍ당원(모바일투표) 70%로 모바일 투표 비중이 확연히 늘어났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전대에서는 한명숙 대표가, 같은 해 6월 임시 전대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선출됐다.

모바일 투표는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젊은층을 주 지지층으로 확보한 친노 세력에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과 함께 당심과 민심의 괴리, 불공정 논란 등 각종 부작용을 낳으면서 비노ㆍ비주류 그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으로는 모바일 투표가 당비를 내고 정당에 가입하지 않는 당 밖 젊은 층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모바일 투표의 부작용이 꾸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폐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집단지도체제’의 운명 = 집단지도체제를 표방하는 민주당의 현 지도체제가 바뀔지도 주요 관심사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간 권력 분담과 협력을 위해 도입된 집단지도체제가 계파 갈등, 리더십 약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대에서는 지도부 선출방식과 관련,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선출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 대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순수 집단지도체제에 비해 당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일관성있는 정책집행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최고위원의 견제가 약화될 경우 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단점도 안고 있다.

민주당은 2008년 7월 전대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한 것을 마지막으로 2010년 10월, 2012년 1월, 2012년 6월 전대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선출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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