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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기말 특별사면 관행 고리 끊어야”

인수위 “임기말 특별사면 관행 고리 끊어야”

입력 2013-01-26 00:00
업데이트 2013-01-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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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부정부패ㆍ비리연루자 사면 국민분노..단행 없기를”

대통령직인수위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특별사면에 대해 “임기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면 문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대변인은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면 문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 대변인은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수위가 처음으로 내놓은 이런 공식 입장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한 브리핑에서 “요즘 언론에 사면문제와 관련해 여러가지 보도가 있다”면서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더구나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달 설에 즈음해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비리사건에 연루돼 형이 확정된 측근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명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최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여론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당선인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인수위 대변인으로서 충분히 상의했다”고 말해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당선인측 핵심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만 말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수위의 발표가 박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나왔다고는 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무슨 주제로 얘기를 했는 지 아직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아직 사면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기간 경제민주화 공약의 하나로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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