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주, 김용준 후보자 검증수위 고민 “난처하네”

민주, 김용준 후보자 검증수위 고민 “난처하네”

입력 2013-01-25 00:00
업데이트 2013-01-25 11: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결정적인 하자가 있지 않는 한 문제가 있더라도 강하게 몰아붙이기가 애매한 상황이다.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인선이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민주통합당 핵심관계자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털어놓은 고민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책임총리와는 거리가 있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직할통치’ 구상이 드러난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대놓고 반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정도다.

우선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법조계 원로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특히 지체장애인이 김 후보자가 장애인 권익보호에 앞장서오는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고 있는 점도 민주당이 각을 확실히 세우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민주당은 총리 인선 발표 직후 김 후보자에 대해 “사회 통합적 인물”이라고 평가한 것도 이 같은 이력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가 사실상 물건너간 가운데,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까지 강하게 반대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조각의 꽃’으로 새 정부와의 기싸움 성격이 짙은 초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날 비대위회의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그대로 반영됐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국민통합 능력과 국가경영능력을 두루 갖췄는지, 박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 취지에 부합하는지, 헌법재판소장 출신이 총리를 맡는 게 삼권분립에 맞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 새 정부 출범이 원만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덕담도 잊지 않았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총리는 책임총리, 변화의 총리, 소통의 총리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원칙이고 국민의 기준”이라며 “이 같은 3대 원칙을 기준으로 국민과 함께 청문회에 임해 국정총괄 역량과 자질을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가 국정 경험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며 “책임총리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박 당선인이 직할체제, 친정체제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신호탄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발언을 하면서도 “김 후보자는 법조인으로서 훌륭한 경력과 인품을 가졌다”는 전제를 깔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