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주도 조사계획 비난… 국회차원 재검증 요구

민주통합당은 24일 국무총리실 주도의 4대강사업 조사계획을 비난하며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차원의 재검증을 요구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대신 빚을 갚아 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그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도 주장했다. 현 이명박 정권은 물론 새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도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1차 부실 감사로 4대강 사태를 악화시킨 장본인인 김황식 총리가 다시 검증하겠다고 하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면서 “정부는 이제 그만 4대강에서 손을 떼야 한다. 감사원 감사를 정부가 반박하는 것은 짜 맞추기식 재검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주승용 의원도 “정부기관이 서로 잘했다고 싸우고 있다. 임기 말에 가관이다. 국회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 보의 안전과 설계 부실, 수질 악화 문제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해서 보의 안전성, 수질 문제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자를 밝혀내 구상권 청구 문제를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국토해양위원인 신장용 의원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입찰비리와 담합비리로 국민 혈세 1조원의 특혜를 받은 건설사는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면서 “4대강 유공자 1200명의 훈·포장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사위에서 감사원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서영교 의원도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시민단체와 함께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2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에 속아온 국민들의 시커먼 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정부와 감사원의 공방은 꼴불견”이라면서 “국민들은 범죄 수준의 부실사업 책임 주체인 정부가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이 어이없고, 눈치감사와 늑장감사를 해 뒷북 암행어사로 전락한 감사원의 볼멘소리도 듣기 싫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중도파 김영환 의원은 개인 성명을 통해 “감사원은 2011년 초 4대강 감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장이 현 김황식 총리다. 이제 와서 총리실이 감사결과를 재검증하겠다고 한다”면서 “볼썽사납고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다. 국회가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정부 공세에 가세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