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쌍용차 국조ㆍ이동흡 후보자 인준’ 이견헌재소장 공백 장기화ㆍ새정부 출범준비 일정 차질
여야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1월 임시국회가 차질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를 내일부터 하기로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으나 쌍용차 국조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돼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1월 임시국회가 조속히 개회돼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막바지 협의를 해 나가겠다”면서 “양당 간에 조금씩 의견차가 좁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에 최종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새누리당이 우리가 요구하는 쌍용차 국조와 언론사 청문회를 하나도 수용을 안 해 줘 타결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24일 본회의를 열려고 한 것은 이동흡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것이었는데 오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안 되는 만큼 본회의 사유가 원천적으로 없어진 측면도 있다”면서 “현재 여야 간 실무적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은 1월 임시국회 가동을 위해 물밑접촉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쌍용차 국조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 인준 문제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일단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적격’ 판정과 더불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여야 대치 속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늦어지면서 이미 임기가 만료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자칫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1월 임시국회 개회 지연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비롯해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새정부 출범 준비 일정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