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부2처18청 유력..ICT 독립부처화 관건미래창조과학부 역할ㆍ위상 변수..컨트롤타워ㆍ부총리제 향배 관심청와대 조직개편도 가닥..”이르면 18일, 늦어도 20일 확정”

‘박근혜 행정부’의 얼굴인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한 데 이어 내부 회람 과정을 거치고 박 당선인의 최종 결심만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18일, 늦어도 20일까지 안을 확정해야 한다”며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발의하더라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데 열흘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20일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은 현행 15부 체제에서 18부 체제로 3개 부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총괄 기능의 별도 부처화 여부에 따라 17부 체제로 갈 여지도 있다.

경제, 안보, 복지 등 주요 분야별 컨트롤타워 기능을 어떻게 구축할지, 이명박정부 때 폐지된 부총리제를 부활할지, 청와대 조직을 어떤 식으로 개편할지도 막판 쟁점이다.

◇18부 체제로 가닥..ICT가 최종 관건 = 현행 15부2처8청이 18부2처18청으로 3개 부가 늘어나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박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ICT 생태계 총괄조직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런 기류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인수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ICT 총괄조직이 별도의 부로 꾸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현재로선 ICT 총괄조직을 독립 부처이자 ICT 진흥 및 사전규제를 담당하는 기구인 가칭 ‘정보통신방송부’로 설립하고 그 아래 ICT 사후규제 및 방송 공공성 등을 관리하는 합의제 기구 ‘신방송통신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에서는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에 등에 분산된 정보, 방송, 통신 기능을 통합해 디지털 융합 생태계를 만드는 가칭 ‘정보미디어부’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반면 ICT 기능을 문화부나 미래창조과학부에 두자는 의견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해 부 단위의 ICT 전담부처 신설로 위상을 승격하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임장관실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국정홍보처 부활 가능성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위상ㆍ역할 변수 =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과 역할은 정부조직 개편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통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이 대선 이후에도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부처 신설을 재차 공언했을 만큼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부처다.

또 기술정책과 과학정책 등 과거 과학기술부의 업무에다 미래전략 수립, 융합형 연구지원, 지식생태계 구축 역할이 추가돼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핵심부서로 꼽힌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특허청 등의 업무와 연관돼 있어 다른 부처의 업무 개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부처가 기초ㆍ응용 과학의 연구개발(R&D) 예산 기능까지 일부 맡으면 ‘공룡부처’로 탄생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경우 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 추락은 불가피하고 일각에선 통폐합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다만 인수위는 공룡부처 탄생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감안해 예산 기능을 주더라도 편성권이 아닌 과학 R&D 예산 총괄 수준에 머물고, 대학지원 기능은 교과부에 남겨두는 쪽의 절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컨트롤타워 초점..부총리제는 가능성 낮아져 = 박 당선인이 ‘정부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지적하며 강조한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여부도 관심사다.

우선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의 정례 국가정책조정회의 역할을 강화해 총리실 정책조정 기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박 당선인이 약속한 책임총리제와도 들어맞는 방향이다.

업무영역이 엇비슷한 부처들을 묶어 ‘정책 컨트롤타워’를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위원회,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고 외교안보분야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총괄하는 방식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행정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공부문 정보자원을 통합하는 ‘국가클라우딩 컴퓨팅 센터’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정책 중복을 최소화해 새로운 재정투입 없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판단이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부총리제 신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부활하고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복지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복지부총리’를 신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강조하고 있고 역대 정권에서도 부총리의 역할이 실제로 뚜렷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총리는 별도로 두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이다.

◇중소기업ㆍ식품안전..朴공약 주도권은 = 중소기업 육성과 식품안전 등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키워드’를 어느 부처가 주도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소ㆍ중견기업 정책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을, 지식경제부가 중견기업을 각각 관할하는 체계가 어떻게 교통정리가 될지가 관건이다.

중소기업청은 차관급 외청에서 장관급 독립기구인 ‘중소기업위원회’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내부에서는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지경부 소관 중견기업 정책까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경부는 이러한 중기청의 주장에 대해 기업의 성격에 따라 접근하는 현 정부조직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박 당선인이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꼽은 불량식품을 근절하는 정책 주도권이 어디에 속할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안전 검사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식약청이 식품안전 업무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정책을 해양수산부에 내주는 대신에 식약청으로부터 식품안전 관리 업무를 가져와 식품관리 정책을 총괄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밖에 재난위기 대응시스템 일원화를 놓고선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 방위력 개선사업 분야에서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콘텐츠 육성 사업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조율이 필요하다.

◇‘작은 청와대’ 지향..개편 방향은 = 박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차기 청와대는 비대한 권력을 내놓고 슬림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개편이 점쳐진다.

민정수석의 주요기능이 친인척과 측근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정, 인사검증인데 새 정부는 특별감찰관제ㆍ기회균등위원회 등 해당 기능을 맡을 부서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의 업무가 신설되는 국가안보실로 통합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통’ 총리가 임명될지 여부에 따라 경제수석실의 기능도 약화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 구조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처럼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500ｍ 이상 떨어진 구조에서는 청와대 내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집무실과 비서동을 같은 장소에 둬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