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3급 고위공무원 감축…對民 공무원은 늘어

대통령직인수위가 3개 정부부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으로 중앙부처 실(室)ㆍ국(局) 단위의 전면 재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중앙부처의 실ㆍ국장에 해당하는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감축이 예상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ㆍ복지ㆍ경찰 분야 등 일선에서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늘려가겠다는 공약을 해온만큼 전체 공무원 규모는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공약은 구체적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정부부처 신설 같은 큰 줄기만 포함시켰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하위 실ㆍ국의 배치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위 실ㆍ국의 조정은 인수위 시절부터 정부출범 초기까지 정치적 동력이 있을 때 검토해야 한다”면서 “하위 조직 구성을 하다보면 공무원수 변화가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선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ㆍ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부처는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조직ㆍ정원감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업무를 넘겨야 하는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 와 ICT 전담조직으로 조직축소가 예상되는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

박 당선인이 검찰개혁을 위해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도 고위공무원수 축소에 탄력을 주고 있다.

통상 정권초기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고위공무원 감축이 따랐기 대문에 이번 인수위가 조직개편을 계기로 다른 정부부처 실ㆍ국에 대한 존폐 여부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미 각 부처 1급 단위의 지난 5년간 성과평가와 직제개편시 폐지 우선순위 등을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1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집중적인 부처별 직제개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위직 축소가 중ㆍ하위직으로까지 확산되며 지난 1998년 IMF위기 속에서 단행된 정부조직개편 때와 같은 구조조정 바람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오히려 새 정부에서는 전체 공무원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 당선인은 경찰인력을 2만명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를 400명 이내로 줄이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ㆍ안전ㆍ복지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방방재청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소방관 2만명 증원을 건의했다.

공무원수 증가는 국가의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추세이기도 하다.

작년말 현재 행정부내 장관급 공무원은 28명, 차관급은 93명이고 지방ㆍ입법ㆍ사법부까지 합치면 장관급 공무원은 41명, 차관급은 107명이다.

실ㆍ국장급까지 합하면 1천550명에 이른다.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은 61만5천487명이고, 지방공무원과 입법ㆍ사법부 공무원을 합하면 99만명에 육박한다.

5년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는 전체 공무원의 5.3%인 6천851명을 감축하면서 장관급은 27.5%인 11명, 차관급은 8.3%인 8명, 고위공무원은 7.7%인 93명 줄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