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정책 발표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준 재벌범죄는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제한을 두겠다.”
재벌 총수들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을 없애고 재벌개혁을 전면에 세워 경제민주화의 첫 단추를 꿰겠다는 것이다.
손 후보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재벌의 반칙과 부정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재벌에 대한 특혜를 근절하겠다.”며 “(재벌이)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분에 대한 배당금과 계열사 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에도 과세하는 ‘재벌세’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벌 특혜 근절 방안으로는 경영권 세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원천 봉쇄, 금융계열사에 대한 분리청구제 도입, 출자총액제한제도 보완·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재벌개혁 정책 설계에는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을 지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재벌체제 연구의 권위자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박순성 동국대 교수 등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노선을 설계했던 핵심 브레인들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재벌세는 유 교수가 민주당의 4·11총선 공약으로 언급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폐기된 공약이다. 총선에서는 무산됐지만 대선 경선 후보들이 저마다 고강도 대책을 들고 나오면서 대선에서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 후보는 이와 함께 금융민주화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원상회복을 우선 과제로 삼았고, 노사 민주화를 위해 노동조합 이사추천권을 도입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비업법을 개정, 최근 컨택터스 사건과 같은 용역경비업체의 불법적 폭력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 마스터플랜을 공개한 것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가운데 손 후보가 처음이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2012-08-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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