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일부 훈련병들에게 운동화를 지급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던 국방부가 사관생도들에게는 병사들의 운동화보다 4배 비싼 외국 브랜드 운동화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육군3사관생도와 육군사관생도에게 지급된 운동화 단가는 각각 6만 4250원, 6만원이다. 훈련병들에게 늑장 지급된 운동화는 1만 6000원이다.

김 의원은 “생도들의 운동화 단가를 낮췄어도 7400여명의 훈련병들이 공기도 통하지 않는 군화 대신 운동화를 신고 내무생활을 했을 것”이라면서 “실전에서 중요한 전투복과 전투화 등은 장교, 부사관, 사병 구분 없이 지급하는데 사병과 생도들이 다른 운동화를 신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훈련병 운동화 미지급 사태’를 비롯, ‘찜통 전투복’, ‘저질 베레모·전투화’, ‘곰팡이 빵’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부실 군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군기가 해이해진 대표적 사례”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일생 병무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군 가산점제도 부활과 관련, “국방부와 협의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군 가산점제가 폐지되면서 병역 기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군 가산점제 부활을 연구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과거 40여년 동안 유지됐던 군 가산점제도에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헌재 판결 이후에도 군 가산점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가산 비율을 과거 3%에서 2.5%로 낮추고 합격자 비율도 20%로 제한한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