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4명 모두 보수성향…국회청문 순탄치 않을 듯

야당 및 시민단체들의 재추천 요구에도 불구, 양승태 대법원장은 5일 추천된 후보 13명 가운데 4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후보는 고영한(57) 법원행정처 차장, 김창석(56) 법원도서관장, 김신(55) 울산지법원장, 김병화(57) 인천지검장이다. 여성과 재야 법조계는 한 명도 없다.

이 대통령은 곧 4명에 대한 동의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후보들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일환·김능환·안대희·전수안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된다. 후보 4명 가운데 법관은 3명, 검사는 1명으로 사법연수원 11~15기 출신이다.

후임 대법관 4명이 정식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기존 2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든다. 서울대 출신이 아닌 대법관은 전체 14명 가운데 2명에 불과하다.

전수안 대법관을 끝으로 진보성향의 이른바 ‘독수리 5형제’도 모두 퇴진한다. 그나마 지역법관(향판·鄕判) 출신이 8년 만에 처음으로 선임됐고, 장애를 가진 고위법관이 선발됐다는 점은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통합민주당과 재야법조계가 후보 추천단계에서부터 인적 구성의 다양성 부족, 보수·진보 불균형, 여성 후보가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법부는 임명제청과 관련, “재판 실무와 법조 경륜,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고영한 후보는 양 대법원장의 핵심 참모로 법원 안팎의 신망이 높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 출신으로 지역적 안배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석 후보는 비서울대 출신이라는 점과 대법관 기수가 낮아지는 장점과 함께 이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라는 약점도 갖고 있다.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만 근무한 향판 출신인 김신 후보는 2004년 8월 조무제 전 대법관 퇴임 이후 8년 동안 끊긴 향판 출신 대법관의 맥을 이을 전망이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김신 후보의 제청은 소수자 인권을 강조하는 양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 몫으로 제청된 김병화 후보는 다소 뜻밖이라는 반응이다. 앞서 후보로 추천됐던 안창호 서울고검장은 대법관 가운데 고교(대전고) 동문이 2명이나 있고, 김홍일 부산고검장은 ‘BBK 수사’ 논란으로 야권의 반발이 예상돼 제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진수 서울대 교수 역시 제청대상으로 뽑히지 못했다.

안석·이민영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