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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이어도 관할권’ 보도에 뒷북대응

정부 ‘中, 이어도 관할권’ 보도에 뒷북대응

입력 2012-03-12 00:00
업데이트 2012-03-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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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中국가해양국장 “감시선·항공기 정기순찰”

중국 당국자가 지난 3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 해역에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부랴부랴 진위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일주일 전 보도에 대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혀 최근 한·중 간 탈북자 문제로 껄끄러워진 것을 고려해 뒷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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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400여평, 높이 36m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연면적 400여평, 높이 36m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보도된 발언이 사실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주말인 상황을 감안해 12일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내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국제법규과장은 12일 오전 중국대사관 정무팀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한·중 정상회담 관련 협의차 12일 예정된 김재신 차관보와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와의 협의에서도 이어도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 관할 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 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 온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다시 언급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는 등 이어도 주변 해양 조사, 연구 활동 등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영유권 대상은 아니지만 한·중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있어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권 논란이 계속돼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EEZ가 정해지지 않아 양국이 서로 관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인지,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우리 측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일 방한해 탈북자 문제로 갈등을 빚은 최근 상황을 고려, 이어도 문제에 대한 대응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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