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장관 회담..정부,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촉구

한국과 중국은 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과의 소인수 및 확대회담에서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에 따라 탈북자가 강제로 송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인도적 측면에서 탈북자 문제에 접근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특히 김 장관은 “국내에서 탈북자 문제가 아주 큰 관심이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에 가족이 있는 탈북자나 미성년 탈북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고려해줄 것을 중국측에 촉구했다.

지난달초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일행 가운데는 한국에 각각 부모, 형제가 있는 19세 소녀와 16세 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국은 이들의 존재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이 미성년 탈북자를 거론한 것은 이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김 장관이 회담에서 재중 재외공관 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의 한국행(行) 문제도 거론했다는 말도 외교가에서 들린다.

이에 대해 양 부장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게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뒤 “이 문제가 국제화, 정치화, 난민화되길 원치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장은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다만 한중 양국은 “탈북자 문제가 양국관계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양국 외교장관은 예정시간을 30분 넘겨 1시간10분간 진행된 소인수 회담 중 40~50분 정도를 탈북자 문제에 할애할 정도로 진지하게 논의했으며 양 부장도 우리 정부의 주장을 차분하게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장관 이상의 고위급 회담에서 이런 정도 시간을 탈북자 문제에 할애해 심도있게 논의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는 데에는 인식의 일치가 있었다”면서도 “이번에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 장관과 양 부장은 북미간의 최근 2ㆍ29 합의를 환영했다. 다만 김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사전조치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북한의 약속 이행을 강조했고, 양 부장은 “6자 회담의 조기 개최를 희망한다”면서 6자 회담 재개에 초점을 맞췄다.

양 부장은 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국과의 협조 아래 긴밀히 처리하겠다”면서 어민에 대한 교육ㆍ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양 부장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및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김 장관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은 회담에서 기념식 등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