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일 전체회의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 및 ‘돈봉투 사건’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정연씨에 대한 수사를 하는 배경에 집중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까지 종결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권재진 법무장관에게 “전직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특히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명백한 수사개입”이라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권 장관이 검찰중립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 정연씨 수사를 검찰의 중립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면서 “사건을 중수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사실상 시나리오에 따른 정권 차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을 거론하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분명한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는 4개월이 지나도록 왜 소환하지 않느냐”면서 “대통령 아들 문제가 나오니까 (고의로) 전직 대통령 딸을 수사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김 전 장관이) 언론보도 취지가 당시 발표 내용과 맞지 않는다며 검찰이 그 점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이유로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직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 전직 장관도 그럴 수 없고, 그 전화도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권 장관은 특히 “(이번 사건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관련이 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고,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선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수사중이며,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소환을 늦추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박준선 의원은 “(야당 주장을 보면) 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주’라면 비서관과 보좌관, 가족 등 개인 범죄 관련자들이 ‘종’ 아니냐. 주에 대한 수사종결 방침을 밝혔으니 종에 대해서도 끝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인데 나는 달리 본다”면서 “노 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로, 영화 ‘에일리언’에 나오는 숙주”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밖에 정치라는 명분으로 노무현 일가족을 이해했던 사람들은 숙주를 이용한 바이러스와 외계 생명체와 같은 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척결해야 한다”면서 “(야당 주장은) 숙주가 죽었으니까 바이러스를 더 이상 치지 말라는 외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돈봉수 수사와 관련해선 여야 모두 ‘편파수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검찰수사가 일방적”이라면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박희태 국회의장까지 자리를 그만둘 때까지 조사를 하고 야당 전당대회 때는 돈 상자가 나왔는데도 야당이 스스로 눈을 감는다고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선 의장공관으로 출장가고 민주당 사건에 대해선 화장실로 출장 가더라. (돈봉투 장면 잡겠다며) 화장실 CCTV 뗐다가 검찰이 결국 잘못해 사과했다”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정당 입장에서는 편파소지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두아 의원은 민주당의 모바일선거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자살사건과 관련, “자살 경위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이 있는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남편 김재호 판사를 통해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에 대한 기소를 청탁했다는 논란과 관련, 한 당사자인 박은정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영선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기개 있던 젊은 검사들이 참다 참다 못해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법무부장관 등이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박 검사가 인간이 되기 위해 양심고백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양심 있는 젊은 검사가 검찰을 떠나게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선 의원은 “설사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다수당이 되어 검찰에 칼을 들이댈지언정 검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강한 메스가 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이나 나꼼수라든가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거기에 우리 젊은 검사들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검찰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집단은 아니다”면서 “조직이 동요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고칠 것은 고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먼저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정연씨에 대한 수사를 하는 배경에 집중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까지 종결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권재진 법무장관에게 “전직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는 특히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명백한 수사개입”이라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권 장관이 검찰중립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 정연씨 수사를 검찰의 중립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면서 “사건을 중수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사실상 시나리오에 따른 정권 차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을 거론하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분명한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는 4개월이 지나도록 왜 소환하지 않느냐”면서 “대통령 아들 문제가 나오니까 (고의로) 전직 대통령 딸을 수사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김 전 장관이) 언론보도 취지가 당시 발표 내용과 맞지 않는다며 검찰이 그 점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이유로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직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다. 전직 장관도 그럴 수 없고, 그 전화도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권 장관은 특히 “(이번 사건 수사가) 노 전 대통령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관련이 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고,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선 “그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수사중이며,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소환을 늦추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박준선 의원은 “(야당 주장을 보면) 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 ‘주’라면 비서관과 보좌관, 가족 등 개인 범죄 관련자들이 ‘종’ 아니냐. 주에 대한 수사종결 방침을 밝혔으니 종에 대해서도 끝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인데 나는 달리 본다”면서 “노 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로, 영화 ‘에일리언’에 나오는 숙주”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밖에 정치라는 명분으로 노무현 일가족을 이해했던 사람들은 숙주를 이용한 바이러스와 외계 생명체와 같은 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척결해야 한다”면서 “(야당 주장은) 숙주가 죽었으니까 바이러스를 더 이상 치지 말라는 외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돈봉수 수사와 관련해선 여야 모두 ‘편파수사’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검찰수사가 일방적”이라면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박희태 국회의장까지 자리를 그만둘 때까지 조사를 하고 야당 전당대회 때는 돈 상자가 나왔는데도 야당이 스스로 눈을 감는다고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새누리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선 의장공관으로 출장가고 민주당 사건에 대해선 화장실로 출장 가더라. (돈봉투 장면 잡겠다며) 화장실 CCTV 뗐다가 검찰이 결국 잘못해 사과했다”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정당 입장에서는 편파소지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두아 의원은 민주당의 모바일선거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자살사건과 관련, “자살 경위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이 있는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남편 김재호 판사를 통해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에 대한 기소를 청탁했다는 논란과 관련, 한 당사자인 박은정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영선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기개 있던 젊은 검사들이 참다 참다 못해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법무부장관 등이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박 검사가 인간이 되기 위해 양심고백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양심 있는 젊은 검사가 검찰을 떠나게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선 의원은 “설사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다수당이 되어 검찰에 칼을 들이댈지언정 검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강한 메스가 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이나 나꼼수라든가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거기에 우리 젊은 검사들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검찰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집단은 아니다”면서 “조직이 동요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고칠 것은 고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