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FTA 對與공세 ‘숨 고르기’

민주, 한·미FTA 對與공세 ‘숨 고르기’

입력 2012-02-15 00:00
수정 2012-02-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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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민주통합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세에 대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한 모습이다. 14일 야권에 따르면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참석하기로 했던 ‘한·미 FTA 발효 중단 야당·시민사회 연석회의’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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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심사받는 문성근  4·11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한 문성근(오른쪽)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정진우 예비후보와 함께 13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공천 심사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천심사받는 문성근
4·11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을에 공천을 신청한 문성근(오른쪽)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정진우 예비후보와 함께 13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공천 심사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회의에서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FTA 발효와 관련, ▲발효 중단 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발효 시 19대 국회에서 재협상 또는 폐기 등을 담은 총선 공동공약과 후보자 공동서약 ▲발효 중단을 위한 전국 순회 및 2·25 범국민대회 개최 등 세 가지 안건을 협의할 예정이었다.

●“양날의 칼… 쟁점화할 필요 있나”

한 대표 측은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참석하지 못한다고 알려 왔지만 갖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당내에서는 대여 투쟁의 노선이나 방식과 관련,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 내부적으로도 한·미 FTA 재협상보다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이 대통령 측근 비리를 포함해 박희태 국회의장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파문 등으로 새누리당이 지지층을 결집시킬 마땅한 묘책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오히려 여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미 FTA는 양날의 칼”이라면서 “굳이 전면에 내세워 쟁점화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도 “새누리당은 지지층을 결집할 구심력이 없는 상태인데 야당이 여론이 좋지 않은 FTA 폐기를 계속 거론할 경우 부동층으로 있던 야당 지지자 중 FTA에 찬성하는 유권자들이 분열, 여당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론이 갈려 스스로의 입지를 좁힐 수 있는 한·미 FTA는 안 꺼내니만 못 하다.”고 말했다.

●김진표 “박근혜, 몰역사적 궤변”

당은 표면적으로는 새누리당을 맹비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007년 FTA와 2010년 FTA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여권 대권주자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무지의 소치이고 몰역사적인 궤변”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주선 전 최고위원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는 입 한번 뻥긋 않던 박 위원장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재협상에는 반대하니 어느 나라 의원인지 의심된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날치기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방관자 박 위원장이 있었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25일 ‘한·미 FTA 발효저지 범국민대회’에 지도부가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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