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용환 선출안 부결…野 강력반발

국회, 조용환 선출안 부결…野 강력반발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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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조 후보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며, 선출안은 전체 투표 의원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 등으로 부결됐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기는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조 후보자의 전임인 조대현 헌법재판관의 지난해 7월8일 퇴임 이후 217일간 이어져 온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조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는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천 및 인사청문 절차 등을 다시 밟아야 한다.

여야는 조 후보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포함해 안보관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고, 이 때문에 지난해 6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놓고도 국회 본회의 처리를 미뤄왔다.

민주통합당은 조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되자 “다수의 힘으로 헌법까지 무시하는 행태”라며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새누리당 정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색깔을 바꿔봐야 새누리당은 여전히 한나라당이고 이명박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찬성 115명 중 40∼60명이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놓으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이명규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이번 표결에서 자체 이탈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며 새누리당을 공격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 반란표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천한 몫이므로 정치관행에 따르는 응분의 예를 갖추고 있다”며 자유투표를 하되 사실상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여야 간 공방이 격회됨에 따라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중단되는 등 국회 본회의는 파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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