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4ㆍ11총선을 앞두고 6년만에 개정한 정강ㆍ정책에는 정치적으로 중도를 지향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담겼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책 총론’ 성격을 띤 새 정강정책을 통해 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새 정강ㆍ정책의 주요 내용.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1조)= 평생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형으로 설정한다.
국민 누구나 생애주기별 기본적 욕구와 개인별 특수한 욕구에 부합하하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갖는다. 국가는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공적부조 강화, 사회서비스 확충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할 책임을 진다.
정부부처간 ‘복지 칸막이’를 없애고, 복지가 국민에게 필요한만큼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ㆍ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복지-일자리-교육정착의 연계를 강화해 기회의 사다리를 확충한다.
▲일자리 걱정없는 나라(2조) =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한다.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한다.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근로시간의 적정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전문 직업인의 애로를 해소해 고용률을 제고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든다.
청년일자리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노인 일자리를 적극 창조한다.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유무형의 차별을 시정하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공정한 시장경제(3조) = 시장경제의 효율 극대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
경제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
각 경제주체에게 주어진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각 주체는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한다.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지속 확대한다.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해 금융ㆍ인력ㆍ기술ㆍ조세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한다. 건전한 실패자의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재기의 기회를 적극 지원한다.
▲기회균등의 창조형 미래교육(4조) =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고교 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창의ㆍ인성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잠재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인정받는 교육제도를 정착시킨다.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진로교육을 내실화해 학생 스스로 생애진로를 개발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의 인성교육을 확대한다.
평생학습을 위해 성인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과 교육이 병행하는 여건을 조성하며,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다양함을 존중하는 소통과 배려의 사회문화(5조)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부양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한다.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기피 추세에 적극 대응한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공공부문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여성과 남성이 공존 공영하는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한다. 자녀양육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제도적ㆍ실질적 지원을 증대한다.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일상생활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며, 일터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 제거와 가정ㆍ일터와 학교의 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성장(6조) =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를 건설한다. 친환경 녹색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저탄소 녹색사회를 만들고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한반도 평화와 국익중심의 국방외교(7조) = 미래지향적인 국방개혁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유지한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기간이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지를 확대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한반도의 안정과 국익실현을 위한 평화지향적인 균형외교를 추구한다. 세계변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되 국익 우선을 통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다.
▲통일한반도시대의 주도(8조)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한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북한 동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나간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통일한국이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을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만들어 나간다.
▲국민과 소통하는 신뢰의 정치 구현(9조) = 사회네트워크 정당을 건설해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을 책임진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활용하는 주니어(청년)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갖춘다. 국가 권력기관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절히 적용시켜 소수자가 아닌 다수 국민을 우선하는 권력기관으로 거듭하게 한다.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권을 강화한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뢰정부(10조) =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한 정부를 만들어나간다. 모든 행정체계를 국민 중심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계로 전환한다.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모든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특위 고위층의 부정부패는 일벌백계로 다스린다. 시장 실패가 일어난 분야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개입을 확대한다. 균형재정을 지향하면서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한다.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제고한다. 특히 고소득층의 편법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장치를 강화, 조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
연합뉴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책 총론’ 성격을 띤 새 정강정책을 통해 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새 정강ㆍ정책의 주요 내용.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1조)= 평생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형으로 설정한다.
국민 누구나 생애주기별 기본적 욕구와 개인별 특수한 욕구에 부합하하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갖는다. 국가는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공적부조 강화, 사회서비스 확충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할 책임을 진다.
정부부처간 ‘복지 칸막이’를 없애고, 복지가 국민에게 필요한만큼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가정ㆍ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복지-일자리-교육정착의 연계를 강화해 기회의 사다리를 확충한다.
▲일자리 걱정없는 나라(2조) =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한다.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한다. 노동시장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근로시간의 적정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전문 직업인의 애로를 해소해 고용률을 제고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든다.
청년일자리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노인 일자리를 적극 창조한다.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유무형의 차별을 시정하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속 확대함과 동시에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공정한 시장경제(3조) = 시장경제의 효율 극대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
경제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
각 경제주체에게 주어진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각 주체는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한다.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지속 확대한다.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해 금융ㆍ인력ㆍ기술ㆍ조세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한다. 건전한 실패자의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재기의 기회를 적극 지원한다.
▲기회균등의 창조형 미래교육(4조) =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고교 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창의ㆍ인성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잠재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인정받는 교육제도를 정착시킨다.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진로교육을 내실화해 학생 스스로 생애진로를 개발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의 인성교육을 확대한다.
평생학습을 위해 성인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과 교육이 병행하는 여건을 조성하며,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다양함을 존중하는 소통과 배려의 사회문화(5조)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부양 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한다.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기피 추세에 적극 대응한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을 위해 공공부문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여성과 남성이 공존 공영하는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한다. 자녀양육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제도적ㆍ실질적 지원을 증대한다.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일상생활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며, 일터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 제거와 가정ㆍ일터와 학교의 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성장(6조) =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를 건설한다. 친환경 녹색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저탄소 녹색사회를 만들고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한반도 평화와 국익중심의 국방외교(7조) = 미래지향적인 국방개혁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유지한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기간이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지를 확대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한반도의 안정과 국익실현을 위한 평화지향적인 균형외교를 추구한다. 세계변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되 국익 우선을 통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다.
▲통일한반도시대의 주도(8조)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한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북한 동포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북한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나간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통일한국이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을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만들어 나간다.
▲국민과 소통하는 신뢰의 정치 구현(9조) = 사회네트워크 정당을 건설해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을 책임진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활용하는 주니어(청년)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갖춘다. 국가 권력기관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절히 적용시켜 소수자가 아닌 다수 국민을 우선하는 권력기관으로 거듭하게 한다.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권을 강화한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뢰정부(10조) =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한 정부를 만들어나간다. 모든 행정체계를 국민 중심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계로 전환한다.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모든 부정부패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특위 고위층의 부정부패는 일벌백계로 다스린다. 시장 실패가 일어난 분야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개입을 확대한다. 균형재정을 지향하면서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한다.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제고한다. 특히 고소득층의 편법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장치를 강화, 조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