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식 기업 확장 ‘제동’

민주통합당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하는 재벌들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재벌세’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 향배가 주목된다. 유종일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하며 재벌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무엇보다 확장에 따른 비용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계열사를 과다 보유하면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특위는 조만간 재벌세 안을 확정, 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재벌에 대해 징벌적으로 보편성이 없는 과세를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재벌이 소위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하고 법인을 과다 보유하는 데 따른 비용을 키우기는커녕 이를 유리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 기존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허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벌세의 총선 공약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