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진보’ 민주통합당 재탄생 한·미FTA 전면 재검토 천명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이 16일 합당을 통해 중도진보 노선을 표방한 민주통합당(약칭 민주당)으로 재탄생했다. 민주통합당은 강령·정책에서 새롭게 계승해야 할 가치로 부마민주항쟁, 1987년 노동자대투쟁, 2008년 촛불 민심을 추가하는 등 기존의 민주당 이념보다 반보 ‘좌(左)클릭’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한층 강조했다. 진보 세력의 ‘통합진보당’과 민주세력의 ‘민주통합당’으로 재편된 야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본격적인 선명성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적 복지 강조… 야당 선명성 부각

민주통합당이 중도개혁에서 진보로 반 발짝 더 이동하려 한 흔적은 강령·정책을 만드는 과정 곳곳에서 묻어났다. 통합수임기관 강령 분과는 기존 민주당 강령에 있었던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용어가 보수성과 시장만능주의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한때 삭제를 검토하다 ‘특권 없는 법치주의’, ‘공정한 시장경제’로 바꿔 채택했다.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 실현도 추가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검토와 사정기관에 대한 개혁 의지도 천명했다.







●당원주권 삭제… 시민도 모바일 참여

강령 분과에 참여했던 홍종학 시민통합당 정책위원장은 “한국의 경제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설정했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대대적 지원과 청년계층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만든다는 취지가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 부문에서는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의 가치가 강조되고, 고용이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됐다. 통합 정당 내에 전국노동위원회를 상설기구화했다. 노동의 가치가 채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론 한국노총의 결합이 불러온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기존 민주당 당헌에 있었던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는 당원 주권 조항도 삭제됐다. 민주통합당에 대한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통합 정당의 새 지도부 선출에도 현장 투표와 함께 당원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가 도입된다. 우여곡절 끝에 통합 정당이 탄생했지만 가야 할 길은 멀다.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를 통해 야권을 대표할 단일 후보를 내는 것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과제다. 무엇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노동계가 한 울타리에서 화학적 결합을 이뤄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국노총 지역구·비례대표 배분설

특히 한국노총의 정치 세력화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통합’이라는 표현이 사용됐지만 한국노총이 정당이 아니라 노동 조직인 만큼 엄밀히 말하면 ‘한국노총 인사들의 참여’와 정책 공조라고 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한 뒤 노동법 재개정에 실패하자 2008년 총선 이후 공조 파기를 선언한 이력이 있다. 이번 통합 과정에서는 지분 협상설(15~20%)이 끊임없이 나왔다. 노동 대의원 지분은 물론 총선 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천까지 배분받기로 했다는 말도 들린다. 이날 선임된 임시 지도부 구성을 두고도 대표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과 정광호 한국노총 전략기획처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