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현안과 쟁점

여야가 오는 12일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면서 새해 예산안, 선거구획정, 미디어렙법 등 산적한 현안들이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지금 국회에는 지난달 22일 정부·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에 따른 야권의 국회 보이콧 등으로 보름 이상 파행이 지속되면서 각 상임위별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태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다음 주 초 회동을 갖고 본회의 및 상임위별 일정과 현안 상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우선 새해 예산안, 미디어렙법,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 등 민생현안과 내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구 획정, 정치자금법 개정, 개방형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등 시급한 현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한 상태다.

●각 부처 특수활동비 삭감 논쟁

새해 예산안과 관련, 여야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합의한 8000억원 감액 부분에 대한 심사만 끝냈을 뿐 증액 심사는 손도 대지 못한 상태다. 13일부터 각 상임위가 정상운영되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도 곧바로 가동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간인 사찰 논란 등을 일으킨 국가정보원 등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지역구 예산, 선심성 복지 예산 증액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황영철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은 “회기 중 본회의가 열리는 22, 23일쯤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선거구획정·정치자금법 기싸움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여야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자신의 지역구의 생존 여부를 가리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정치 후원금 논란을 종식시킬 정치자금법 개정 등 선거관련 법안들에 대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 연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역구 출마를 노리는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법인·단체의 정치인 후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은 찬성 입장이지만 통합진보당이 교사, 공무원의 소액후원금 허용이 빠져 있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점쳐진다. 선거구 획정은 부산 남구, 서울 성동·노원구, 대구 달서구, 전남 여수 등 지역구 병합이 관건이다. 개방형 국민경선제는 야권통합의 시민통합당, 민주당이 추진을 원하는 데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 가능성

보수 언론의 종합편성채널이 이미 전파 송출을 시작한 터라 여야는 미디어렙법 처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간 합의가 이뤄진 만큼 임시국회만 열리면 큰 쟁점이 없는 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체제’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관건은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 여부와 시기다. 한나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승인시점(2010년 12월) 기준 3년 뒤 종편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하자는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민주당은 미디어렙에 종편이 즉각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FTA 피해보전 법안엔 공감

한·미 FTA 비준안 발효에 따른 피해 보전대책은 순조롭게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적극적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농업소득보전법 등의 연내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배석한 소상공인 간담회를 여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역시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인사들과 진보 정당들이 한·미 FTA 발효 절차 중단 없는 국회 등원에 반대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이날 통합진보당은 “민주당의 단독 일정 합의는 야권연대에 명백히 반하며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임시국회 소집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FTA 강행처리 사과 등 전제조건에 대한 한나라당의 진전된 태도가 없으면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주리·이재연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