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손익계산 ‘희비’ 직불금 상향조정 등 건의

지방자치단체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손익계산이 엇갈렸다. 피해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남도는 15년간 농수축산 분야의 피해액이 총 1조 142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고 23일 밝혔다. ▲축산(7073억원·전체 피해의 61.9%)과 ▲과수(3236억원·28.3%)가 90%를 차지했고 ▲채소(660억원·5.8%) ▲수산물(343억원·3%) ▲곡물(109억원·1%)이 뒤를 이었다. 축산 분야에서는 쇠고기(3124억원·44.2%)와 돼지고기(2793억원·39.5%)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닭고기(657억원·9.3%)와 낙농(499억원·7%)의 피해도 적지 않다. 경남도는 농축수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524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5년간의 피해액이 1조 4085억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40%의 관세가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냉동 돼지고기는 2016년에 25% 관세가 폐지됨에 따라 전남지역 축산업은 연간 7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직불금 상향조정, 친환경축산육성기금 조성, 국고 포괄보조지원의 시도별 차등 지원, 농업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10년간 1차산업은 3377억원, 음식료품 부문은 122억원의 생산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산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제주산 감귤과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음식숙박업)은 135억원, 교육은 88억원, 보건·의료는 78억원, 기타 서비스 분야는 1347억원의 생산 증가가 기대된다. 고용 인원은 1차산업 821.3명, 음식료품 71.3명이 각각 감소하는 반면에 관광산업 379명, 보건·의료 213명, 교육 153명, 기타 서비스 1658명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적으로 1674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는 셈이다.

대구·경북지역은 제조업 분야 대미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대구는 연 174억원, 경북은 10억원의 대미수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섬유는 각각 연 71억원, 66억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대한다.

이진규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축산과 과수 등에 대한 시설 현대화와 물류유통 기지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