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영 외교부 교섭대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한·미 FTA 발효가 1년 늦어질 때 연간 15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15일 PBC라디오에 출연, 야당의 ‘내년 총선 이후 혹은 19대 국회에서 비준안 논의’ 주장에 대해 “정부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준이 지연될 경우 ▲FTA 조기 발효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상실 ▲1년 지연으로 연간 15조원의 손실 발생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대외개방정책의 일관성·신뢰성 문제 ▲수출입기업들의 예측 가능성 상실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며 조기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면 발효 이전보다는 이후에 해야 한다.”며 “이미 지난달 양국이 서비스투자위원회 설립을 합의해 여기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미국은 TPP 참여국 전체 교역량의 90%를 차지한다.”며 “일본이 한국보다 미국시장에 접근하면 한·미 FTA로 얻을 수 있는 선점 이익이 없어질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TPP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TPP 참여국들과 이미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 중에 있어 단기적으로 참여를 안 해도 크게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