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등록금·비정규직 포함 기존 정책 폐기 ‘선택과 집중’

“2040세대의 의견을 들어본 뒤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주요 정책을 재점검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팀을 짜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이행 점검 사항이나 정책의 중요도,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계획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 10·26 재·보선 결과와 관련,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특히 젊은 세대의 뜻을 깊이 새기겠다.”고 밝힌 이후 후속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당부는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정책 집행이 공급자, 즉 정부 중심이었다는 점을 반성하고 수요자, 즉 국민 위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뒀던 주요 정책까지도 재점검하겠다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단순히 민심을 듣는 차원을 넘어 민심을 우선하는 정책 집행을 강조한 셈이다. 청와대가 1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기존 고위 간부들의 보고가 아닌, 민원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사무관을 비롯한 주무관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지금까지 집행됐던 정책이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현장에서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설명에 나서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기존 정책도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학을 방문해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산업단지에서 젊은 근로자들을 만나고, 오피스 밀집 지역에서 직장인들을 만나는 식의 ‘현장 방문’을 강화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등록금 부담 완화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시정, 사교육비 절감, 전·월세 시장 안정을 포함한 주거 대책 마련 등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4대강 등 이미 큰 방향이 정해진 정책은 아니겠지만, 다른 부분은 보다 큰 틀의 정책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40세대의 대표적인 불만 사항인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 복지 등의 부문에서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소통 강화 주문이 향후 청와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발 청와대 쇄신론의 예봉을 무디게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2040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주문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정무·홍보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 작업이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시각을 일축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