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식 보안대책 질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올해 농협, SK컴즈, 현대캐피탈 등에서 잇따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2008년 1월 이후 1억 6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는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정보보호 강화에 사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보 유출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역시 “방통위가 SK컴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기업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겠다며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방통위를 몰아세웠다. 조 의원은 “SK 컴즈는 물론 삼성카드, 하나SK카드 등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서 보듯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대한 도덕적 의식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국내 기업 중 63.5%는 자사 시스템에 대한 보안투자가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기준 이상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보안침해 사고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 공사·용역 발주에서 페널티를 주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의 95%가 민간부문이라서 정부가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기업 차원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439억원, 올해 26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