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지 놓고 혼선

與,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지 놓고 혼선

입력 2011-07-25 00:00
수정 2011-07-25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나라당의 목소리가 좀처럼 한 데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 내 첨예한 이견 노출은 물론,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별로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7명의 최고위원 중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나경원ㆍ원희룡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5명은 ‘지지’를, 유승민ㆍ남경필 최고위원 등 2명은 ‘반대’ 견해를 밝힌 상태다.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쪽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 자체가 여야간 복지 경쟁의 ‘종결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전면적 무상급식안’과 ‘단계적 무상급식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주민투표 문안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당내 ‘주민투표 찬성론’에 힘이 보태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단계적 무상급식’에는 찬성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라는 선택의 주사위가 이미 던져진 만큼 물러날 공간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남은 문제는 위법 소지를 차단하며 당의 지원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중앙당의 조직적 투표운동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만큼 ‘당론’ 형성을 통한 지원 의지를 밝힐 수도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의원들 간 연대, 당 차원의 방향 잡기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ㆍ대선에서 ‘반(反)한나라당 정서’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거부감도 만만치 않다.

주민투표에 대해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않더라도 ‘지원 행위’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같은 맥락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야권연대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또한 무상급식 중단으로 기분이 상한 유권자가 내년 선거에서 ‘한나라당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민투표 결과와 오 시장의 정치행보가 연결돼 있다는 점도 주민투표에 대한 거부감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 영남권 재선 의원은 “오 시장의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당내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정치인 오세훈의 선거전략일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유승민 최고위원은 ‘선(先) 당내 합의’를 주문하고 있고, 남경필 최고위원은 ‘여야 간 타협’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